실내 마스크 해제 기준 '어디서 착용해야 할까?'

실내마스크 해제에 대해 아주 뜨거운 이슈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지난 2020년 10월 경 정부에서 발표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행된 지 약 2년 3개월이 되는 2023년 1월 20일에 방역당국은 현행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권고 수준으로 완화 조치하였습니다.

 

권고 조치가 되면 어떻게 바뀌게 되는 것일까요? 어디서 어떻게 마스크를 착용해야 할지 헷갈릴 수도 있는 정보를 여러분께 쉽고 간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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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마스크 해제 날짜와 그 배경은?

2023년 1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집니다. 방역당국의 발표에 따르면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 실내 마스크 의무화 조치를 권고 수준으로 완화 즉 단계를 내리는 조치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2020년 10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이후 약 2년 3개월 만에 이와 같은 방침을 내렸습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설날 연휴를 앞두었던 지난 1월 20일 브리핑에서 "코로나 7차 유행이 정점을 지나 어느 정도의 지표를 제시한 취지를 충족하였다"며 이달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이 말하는 지표를 제시하는 취지는 무엇일까요? 바로 환자 발생률 저하, 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 발생 감소, 보다 나은 의료대응 역량, 고위험군 면역 획득 지표와 같은 4가지 요건이 충족되었을 때 실내 마스크 착용 규제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이야기 한 바가 있습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위와 같은 조정 지표 4가지 중에 3가지가 충족이 되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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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 핵심 정보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 2023년 1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 됩니다.
• 이와 같은 방침을 내린 이유 : 코로나 환자 발생이 약 3주째 계속 감소중이다. 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 역시 2주 동안 감소 하고 있다. 최근 한달간 중환자 병상 가용 능력이 6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고위험군(기저질환자, 노령층) 면역 획득 지표가 나타나고 있으며, 감염취약시설(요양원, 병원) 추가 접종률 60%대를 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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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에 따른 실내 마스크 착용 기준

이달 1월 30일부터는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바뀌었기 때문에, 일부 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대중교통, 의료기관, 감염취약시설 등과 같은 장소에서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유치원과 학교 스쿨 버스(통학 차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료기관과 감염취약시설의 경우엔 장애복지시설이나 요양병원과 장기요양기관 그리고 정신건강증진시설 등의 장소가 포함됩니다. 대중교통의 경우엔 마스크 착용이 의무지만 지하철역, 기차역, 공항 등의 장소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승강장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밀폐된 실내 환경에 해당될 경우엔 마스크 착용을 강력 권고하고 있습니다.

 

교육시설에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조정됩니다. 유치원, 초·중·고는 물론 대학교도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을 해제합니다. 이에 따른 세부지침을 27일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학생들이 이용하는 학교 음악실과 체육관과 같은 시설에서는 학교의 지침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염취약시설은 요양원, 정신병원, 장애인 복지시설 등을 말하는 것으로, 경로당과 노인복지관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로는 고령층의 치명률이 높은 점에 따라 마스크 착용과 백신 접종을 강력하게 권고하기 때문입니다. 한덕수 총리는 지난 1월 21일 "60세 이상 고령층 고위험군과 감염 취약 시설 거주 고령자는 하루 빨리 접종을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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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 핵심 정보

• 실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장소 : 의료기관(병원 등), 감염취약시설(요양원, 정신병원, 장애인 복지시설 등)
• 초,중,고, 대학 등 학교 등교시 마스크 착용은? : 마스크 착용 의무에서 권고로 조정되었으나 세부지침은 27일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 경로당과 노인복지관 착용 의무는? : 두 기관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고령층에 대한 조치는? : 타 연령층에 비해 감염률과 치명률이 높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과 백신 접종을 강력하게 권고한다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발언과 방역당국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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